조희대에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수사대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돼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사건 기록만 수만 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법 해석기관이 아닌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