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불임수술 못 받는 일본…불복 여성들, 1심 패소

여성이 불임 수술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관련 법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여성의 불임 수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일본의 모체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30대 여성 5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및 수술 대상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측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위화감이 있음에도 모체보호법상 규정으로 불임 수술을 받을 권리를 뺏는 것은 일본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