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법왜곡" 판사·공수처장·특검까지 무차별 줄고발(종합)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과 수사 결과에 불복해 판사, 특별검사, 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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