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스토킹 살해 왜 막지 못했나…실시간 위치추적 앱 도입되면 달라질까

법무부가 오는 6월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새로운 앱이 이런 비극을 줄이는 데 실제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접근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스토킹 관련 보호조치가 시행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해, 당국의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잠정조치 제3호의2가 적용됐다면 기존 전자발찌에 피해자 연동 기능을 추가해 위치 추적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