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배 맡기겠다” 했지만···법도 계약도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미국 조선업 재건의 청사진을 담은 ‘미국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MAP)’이 의회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조선업 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조선·해운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으며, 미국 내 건조 역량이 부족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조선업체 참여의 법적 근거로 거론돼 왔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미국 내 입법 절차뿐 아니라 한·미 간 정책 변수도 함께 맞물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