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바꾸는 유보통합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유보통합 3법’과 교사 대 아동비율 공약이다
이 상황에서 유보통합 논의의 핵심 과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의 노동 조건이 아니라 아이의 교육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유보통합은 국가 정책이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과 교육 환경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 구조 역시 국가가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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