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부터 기초연금 덜 깎도록...‘부부 감액률’ 단계적으로 줄인다
정부가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취약계층에게서는 연금을 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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