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값 인하 충격 줄인다…" 10년 걸친 연착륙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약가 제도 개편이라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으면서도 제약업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즉 하나의 원본 자료로 최대 4개의 품목이 그룹화되는 현행 생동성 시험 구조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약 개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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