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EEZ 불법조업 단속 강화...담보금 최대액까지 부과
외국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이 종전보다 상향 부과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 담보금 상한이 법정형의 최상한 수준까지 일괄 상향됐다.
국회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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