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왜곡죄' 1호 고발에…야당 "정치보복 남발 시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전날부터 시행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의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이유로 첫 법왜곡죄 혐의 고발을 당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다.

또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된 것에 송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명백히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고,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