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기차 의무화는 불법"…캘리포니아주에 소송(종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의 휘발유 차량 퇴출 및 전기차 의무화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해당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에 사실상 주(州)별 연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은 NHTSA가 채택한 전국 연비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이는 자동차 가격을 급등시키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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