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칼럼] `석유 최고가격제`, 3년 전 EU의 경험

EU 의회와 주요 회원국 정치권에선 가스값과 물가 급등에 대응할 조치를 내놓으라 압박했고, 결국 EU는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2023년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사후에 전문가들은 당시 EU가 가격상한제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꺼내 들었던 건 가격통제 효과를 믿었다기보단 에너지 쇼크에 ‘EU가 결코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신호를 주면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까지 반영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다고 봤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에너지 시설 피해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국제유가가 뛰고, 이를 틈타 국내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자 우리 정부도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