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화재 늘어나는 시기… 소방 특사경·경찰 수사 범위 논의 필요성
소방 활동 방해 등 화재 안전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소방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경찰 간 수사 범위를 둘러싼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 특사경이 화재 안전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 수사와 경계가 겹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소방 특사경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폭행 등 형법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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