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등 유가 개입 부작용 우려···“유류세·비축유가 먼저”

정부와 정치권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 유류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선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유류세 인하 확대나 정부 비축유 활용 등 비가격 통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원유 확보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