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3법' 공포와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로 경찰 고발당해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본격적으로 공포 및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이 형사 사건 재판을 진행하며 특정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진행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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