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16년 ③-인터뷰] "부작용 누적, 집중해서 봐야"

"알뜰주유소의 도입 취지는 국민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었고, 그 방향성은 이해한다.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 차이가 좁혀졌다면 '정책이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였는가'보다, 어떤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봐야 한다.

또 인센티브를 특정 주유소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재원을 △휴·폐업 정비 △환경복구 △안전관리 같은 공익 분야로 전환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