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 개시…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는데, 현재 다른 나라들처럼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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