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왜곡죄 12일 시행… 40년 사법체계 ‘헌법 통제’ 시대 연다
재판소원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는 12일 공포되면서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적 통제, 사법 책임성 강화, 대법원 심리 역량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법 제도의 신뢰성과 접근성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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