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이겼다…법원, '바이든·날리면' 자막 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발언 보도였다.
이날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자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이하 지부)는 성명을 내고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김우석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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