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에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도 개편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거론한 만큼 청와대나 정부 내부에서 사법시험 부활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