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 폐지 숙고없인 부작용 불가피…수사지연 현실화될 것"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책 없는 폐지는 부작용의 현실화”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보완수사의 여러 논쟁은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우려와 송치 사건의 완결성을 더하는 문제가 한꺼번에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별건 수사나 수사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관련 사건 보완수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