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57) 석유최고가격제] 정부의 시장 가격 직접 개입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석유제품 판매 가격에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