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첫 재판…"내란 핵심적 기여" vs "尹 거듭 만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듭 계엄을 만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약 30분간 진행된 PPT 발표를 통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한 전 총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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