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흩어진 전략기술 513개 정비…19개 분야로 묶는다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며 513개로 분절된 국가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정비해 19개 공통 기술 분야로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기술관리체계는 기술육성 및 보호를 위해 도입된 체계지만 법령별, 부처별로 운영되며 현장 수요자들이 육성 정책이나 보호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컸다.
특히 연계성이 약해 비판이 많았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 R&D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도 부처 간 합의해 연계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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