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도 대북 억지력 문제없다”'…안보 공백 일축

이에 청와대는 11일 주한미군 방공자산의 중동 차출 논란과 관련,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이란 전쟁 대응을 위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나 패트리엇 등 미국 자산 의존도가 높은 현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를 그대로 두면 향후 또 다른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번과 같은 ‘안보 공백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