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만에 시장 개입…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국내 유가의 급격한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둔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시행을 목표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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