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 한덕수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함에 따라 오후 재판에 대해선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증계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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