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대응 고심하는 법원…재판소원 TF 구성도 검토(종합)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도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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