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상임위 상정, 여야 공방…野 "여당 안에서도 싸우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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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상임위 상정, 여야 공방…野 "여당 안에서도 싸우잖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중수청법 재입법안에 더해 같은 법안의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 등 4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돼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중수청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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