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미의 리걸태그] "진짜 사장이 나와라"…노란봉투법 첫날

" height="405" id="imgs_2867864" photo_no="2867864" width="64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495/2026/3/10/a0aa7199-5e0c-47fe-b1ed-0465dc4e3c01.jpg" data-width="640" data-height="405">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노동계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원청 기업이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택배 노동자나 공항 노동자, 대학 청소 노동자 등이 법 시행 첫날부터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