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기준 2배 상향…정부, 조사제도 대폭 개편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총 1064개 사업(551조7000억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했으며 타당성 낮은 382개 사업(209조3000억원)을 선별해왔다.

수도권 사업도 사업 추진에 따른 균형성장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성 가중치는 5%포인트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5% 이내)를 신설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성과가 국고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사업은 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