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원하청 교섭, 어떻게 이뤄질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특히 논란이 많은 원하청 교섭 절차를 다듬기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만들었다.
① 원청 사용자는 모든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의무를 지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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