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지금 시중 기름값보다 낮춘다”…30년 만의 가격통제 부활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르면 이번 주 전격 시행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과 매점매석 단속, 유류세 추가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까지 묶은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가 석유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는 “2주 간격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면서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가격 출렁임을 막는 완충 조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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