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주맨' 김선태 관련 사칭 계정·유언비어 잇따라... 상황이 꽤 심각하다

한 법조인이 전 '충주맨' 김선태 사칭 계정과 비방글에 대해 경고했다.

법무법인 태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를 통해 전 '충주맨' 김선태를 둘러싼 사칭 계정과 비방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뤘다.

이어 "사칭 계정에서 김선태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단순히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