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특공제, 최대 60%로 조정...인적공제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목되는 가운데 현행 최대 80%인 공제율을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무사회는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제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장특공제율을 최대 60%(보유 30%·거주 30%)로 낮추거나 보유 기간 공제를 축소해 실거주 기간에 비례하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