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2천원 시대” 눈앞…정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카드 만지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등분이 통상 2주가량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전가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도 최고가격제 도입에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왜곡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