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 빼돌리고, 임금 3억 체불한 업주 실형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근로자 임금·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규모가 큰 업체에 4곳에 홍보영상,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제작 등을 맡겨, 지원받은 5천만원을 모두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또, 다른 업체가 제작한 영상물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꾸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 3천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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