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11년간 1조 원 절감 효과 확인

심평원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내용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심평원 위탁심사는 의과 진료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했으나, 한의과 진료비는 최근 5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석철 교수는 제도개선 과제로 △묶음형수가제 등 새로운 심사기준 마련 △상해등급별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위한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업무 도입 △심평원이 참여하는 진료수가기준 전담기구 신설 및 심사위원회 지위·역량 강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심사업무 당연 수행 및 수수료 징수권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