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향후 5년 정신건강정책 방향 논의

이번 종합계획은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수립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정신건강 분야 기본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025년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같은 해 11월부터는 관련 부처·전문가·당사자 단체 등 79명이 참여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꾸려 4개 분과(정신건강일반·정신의료·중독대응·자살예방)별 토의를 거쳐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발표와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발표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