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없이 '이란 침공'…트럼프만의 잘못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했다.
NYT는 이번 작전이 1973년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대통령의 독자적 군사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법) 이후 의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군사 작전 중 가장 공격적이고 중요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후보 시절 “이란 공격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던 오바마도, 바이든도 대통령이 된 이후엔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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