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한자가 환경평가까지?" 생태·기후 파괴 고속도로 될 행정통합법
정부·여당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을 두고 기후·환경운동 단체들의 우려가 팽배하다.
이 중 기후·환경에 가장 악영향을 끼칠 조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승인)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주어진 내용이 꼽힌다.
그런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통합법상 개발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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