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트처럼 꾸민 비자 대행 눈속임 차단한다”... 김건, 바른비자대행법 발의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가 공식기관이 아닌 대행서비스임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본 법안은 여행업자가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공식 신청기관이 아닌 대행서비스임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 및 서비스 내용을 투명하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김건 의원은 “최근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신청 과정에서 공식사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사이트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행서비스 사전 고지 의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여행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