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의 법정 1열] 촉법소년 연령 하향되나…'범죄 예방' 기대·'낙인효과' 우려 공존

이들은 또 다른 금은방에서도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착용해 보는 등 범행을 모의하다 업주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인 범죄 못지 않게 심각한데도 형 감경 등 관대한 처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이나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청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소년 범죄 흉포화와 촉법소년 증가라는 현상과 연령 하향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양 측면에서 명백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촉법소년 증가라는 현상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