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취약계층' 지원통계 마련 안돼…체계적 관리 시급"

부처마다 분산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보장 통계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호주 역시 센터링크 통합복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관리한다.

연구진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됐고, 외국인등록은 개인 단위로 이뤄진 탓에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아 외국인 가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