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제·개정 법령 1,357개 부패영향평가…247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개발 분야는 26개 법령 대상 47건으로 21.3%, 국방·보훈 분야는 20개 법령 대상 47건으로 16.4%였다.
교육·문화 분야와 국방·보훈 분야는 각각 20개 법령에서 개선 권고가 이뤄졌으며, 신산업 개발·지원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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