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핵발전에 고착된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만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국토부와 환경부의 통합을 고려했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도 상당히 오랜 내공을 지니고 있어서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니다.

지난 1월에 환경정책학회와 환경법학회의 공동 개최로 진행됐던 학술대회의 주제가 "기후위기시대 환경․에너지 행정체계 통합과 법·정책 과제"였다.역시나 유사한 맥락에서 기후부라는 공룡 부처가 과연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준비된 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에는 환경부의 기후위기대응단에서 참석했었다.당시 부단장의 발언은 대단히 파격적이었다.즉,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원자력이 변수인 반면에, 태양광은 상수"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상수인 반면에 태양광이 변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