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S코인] ⑫ 스테이블코인 설계 3대 축은 “신뢰·정합성·질서 있는 퇴출”

"은행과 비은행의 구분이 논란이 되는 지점은 유통이 아니라 발행이다.유통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 은행과 핀테크를 열어줄지의 논쟁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발생한다.발행은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은행이 직접 발행할 경우 발행한 코인의 보유·권리 관계가 은행 자산으로 잡히면서 은행 재무제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그래서 은행이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별도 법인이 발행하는 구조가 논의되는 배경이 있다.결국 지분 구조와 경영권을 누가 가져가는지의 이슈로 연결된다.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는 비금융 상장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데이터의 다른 용도 활용을 제한하는 조건과 감독기구 합의 같은 장치를 통해 발행을 통제하는 구조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발행 인가, 준비자산 규제, 그리고 파산 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