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in] ‘사전예약’은 왜 ‘사전청약’으로 둔갑했나…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표류②

▲ 본질이 전혀 다른 두 단어, LH ‘사전청약’ vs SH ‘사전예약’ .

이는 지난 12일 서울시가 내놓은 “LH 사전청약 사태 때문에 SH 사전예약을 막았다”는 거짓 해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적 ‘꿰맞추기’라는 추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싱가포르 주택 정책의 핵심인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남에 700여채를 분양한 수량보다 많은 2060여채의 반값아파트를 착공했고, 이중 1700여채에 대해 사전예약을 진행해 평균 40대1이라는 경쟁률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