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에 5년 선고받은 尹 이번엔 다를까…내란전담 재판부 2심 시작

12.3 내란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