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선·개헌 동시투표 시동 …'세종 수도 이전' 분수령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다.(본보 2월 24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개헌 안건 선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종 행정수도 지위 부여에 관한 개헌안 역시 6월 투표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개헌 국민투표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헌재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간 국회가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상화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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